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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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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법 2023. 2. 22.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3하,3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2005년
1970년
1969년
6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18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1)민,0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5년
7. 대법원 1965. 6. 15. 선고 65다596 판결
  [유지소유권확인등][집13(1)민,191]
   유지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64년
8. 대법원 1964. 5. 19. 선고 63다82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09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9년
11. 대법원 1959. 7. 23. 선고 4291민상618 판결
  [부동산급동산인도][집7민,168]
   부동산급동산인도
   민법

1958년
13. 대법원 1958. 11. 27. 선고 4291민상130 판결
  [가옥명도,손해배상][집6민,083]
   가옥명도 손해배상
   민법

1957년
1956년
1955년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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